양곡법 극한 대치…與 "시장 무시" vs 野 "국민에 거짓말"(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농해수위, 현안 질의…정황근 장관 출석
민주 "정부, 농경연 분석한적 없는데 근거 대"
국힘 "대체작물 투자 못하고 쌀값 방어도 못해"
소병철, 정황근에 "한동훈 따라하지 말라"고도
野, 농경연 보고서 질책…與 "국책연구기관 믿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재 김승민 기자 =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게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농해수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장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하지도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 측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농경연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 내용이 대국민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됐고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도 담겼는데, 공식적으로 해당 분석을 진행한 일이 없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농경연이 법안을 그렇게 분석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총리는 마치 농경연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했다. 거짓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기에 "그건 (농경연)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중계는 어린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말씀하니까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말씀을 막 하면 안 된다. 어디다 거짓말, 거짓말하나"라고 받아쳤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 장관을 향해 "장관,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장관들 왜 그러나. 여기가 싸우는 자리인가, 토론하는 자리인가. 지금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지금 뭐하는 건가"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다" 등의 고성을 쏟아내 소란이 기도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국무총리 담화문을 농식품부에서 작성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드려서 총리실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담화문을 검토했는지, 잘못된 게 없었는지 물었고 장관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논타작물 재배면적 4만ha를 빼먹었다. 이를 통해 타작물을 재배해서 과잉생산을 없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장 격리를 하면 쌀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재의 요구서에는 시장 격리를 하면 쌀값이 하락한다는 내용이 담겼나"라며 "왜 국민을 호도하냐"라고도 따졌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피켓이 부착돼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매입의무화 조항이 시장 흐름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매입의무화 조항에 대해 "매입을 의무화하면 우리가 전략작물이라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 타작물이라 말씀하시는데 매입을 의무화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 그러니까 의무화를 전제하지 않아도 사실 타작물로 가는게 어렵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경지면적이 늘어나면 강제매입에서 면책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지 않나. 그런데 앞선 질의에서 말씀 답변 중 재배면적이 줄어들어도 쌀생산량이 쌀 소비량보다 많아서 문제인데, 그 면책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맞나"라고 정 장관의 편을 들었다.

정 의원은 "의무매입하면 비용은 들고, 쌀값 방어는 못하고. 그러면 쌀 생산량을 조절해서 다른 대체 작물로 가거나 하는 비용을 스마트농업 육성이나 청년 농업 육성, 거기에 투자하든지 해야 하는데 투자도 못하고 의무비로 써야 하고. 그러면 구조조정도 못 하고 쌀값 방어도 결과적으로 못 하게 되고, 이걸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곤 의원은 "농촌지역 의원들도 쌀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쌀 생산량은 줄여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래야만 농민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며 "소득보장은 기본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에 의해 결정될 텐데, 지금 생산량이 앞으로 줄어야 한다. 그래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유인을 더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하고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농해수위 회의는 잠시 정회된 이후 오후 7시께 속개됐다. 저녁에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농경연 보고서를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은 계속됐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농경연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t(톤)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63만t을 과잉 초과 생산량으로 만들기 위한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인 농경연 연구위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보고서는) 한쪽을 아주 유리하게 조건을 형성하고, 한쪽은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전망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지자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농경연 연구자들을 감싸기도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경연은) 여러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연구를 해왔다"며 "4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다 못 믿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못 믿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장격리가 의무화됐을 때 단수(단위면적당 쌀 생산량)가 달라진다고 가정한 것은 제도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과 정 장관과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장관은 농가의 소득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만 항변할 게 아니라 최소한 여야 합의 또는 법안 조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상의를 안 한 게 저인가"라며 "상임위에 올 때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 말을 했고, 시장격리 의무화에 부작용이 있으니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뭐든 받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자꾸 넘기는데 현 정부는 앞에 정부에서 넘겨준 것을 치우는 것 플러스 과잉된 것을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애썼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이후 소란이 일자 소 위원장은 "장관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지난 정부의 농식품부 관료였다"며 "그때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전 정부, 현 정부 하면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정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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