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억지 되풀이…강제동원 해법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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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연간 외교활동을 정리해 낸 문서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를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했는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되풀이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구마가이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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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연간 외교활동을 정리해 낸 문서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를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했는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되풀이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정리해 발간한 외교청서입니다.
올해 한국 관련 부분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소통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제 조기 해결에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는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한일 양국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야시/일본 외무상 (지난달 6일) : 이번 발표를 계기로 방안 실현과 함께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에 대한 표현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나갈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기존 표현보다 더욱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힌 부분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과거사 반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해와 같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한국 측이 착실하게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구마가이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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