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회 전원위원회서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 촉구

수도권 인구 집중·지방소멸 방지 위해 지역 대표성 강화 주장
순천시 해룡면의 '기형적 분할' 실상 동료 의원들에게 알려

소병철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재도 개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갑)은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대표성 강화와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기정사실로 삼을 경우 지방소멸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현행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지방에는 인구기준의 예외를 두거나 면적에 비례한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구 간 최소 및 최대 인구비율을 현행 1:2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국회의원이 최초로 지역구 과반을 넘고,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70%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특히 순천시 해룡면의 기형적 분할 실상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린 뒤 공직선거법에 일관된 원칙인 '하나의 시 분할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순천시는 당초 분구가 예상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지역구'라는 예외의 예외 부칙이 추가되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오죽하면 순천시의회까지 나서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해룡면 주민들이 국회에 항의방문을 했겠는가"라며 "주권자인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위헌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어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위의 인구로, 호남에선 광주‧전주에 이어 3위 도시로 올라섰기에 선거구도 당연히 분구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회에서 선거제도 선거구 논의에서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를 통해 28만 순천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국회원선거구획정위 위원장에게도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9일 순천지역 제6선거구(왕조2동)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선거구가 잘못되면 삭발, 단식, 혈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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