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경고” 통일부 장관, 10년 만에 ‘대북 성명’

박광연 기자 2023. 4. 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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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 통신선 일방 차단 유감…김정은 현명한 선택 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일방적 차단에 대해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도 연락사무소와 기계실 통신시험선,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업무개시 통화에 불응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행위도 규탄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4월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 발표는 2013년 7월 류길재 장관의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 관련 성명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이번 성명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 장관은 “북한의 이런 식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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