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학원가 마약음료 테러’, 文정부·민주당에 책임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테러'을 놓고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약 범죄의 고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음성화에 따른 마약 시장의 확대 등이 (마약 확산의)이유로 꼽히지만, 일차적으로는 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문 정부와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 빼기'에 공을 들였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은 지속적으로 약화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박상기·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전담 마약부서를 통폐합했다"며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겨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유독 검찰의 마약 사건 직접 수사에 날선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건 마약 수사가 아닌 마약 수호가 아닌가 의심을 한다"며 "우리 사회 마약 범죄의 위험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마약의 높은 중독성과 재범율을 감안, 국가 차원 전문 재활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판 '리햅 법안'을 발의하고,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10대 마약류 중독 실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에 여야가 따로면 안 된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으로 책무를 잊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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