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다리 건널때 인도보다 차로로 걷고 싶다”…정자교 공포 확산

김병욱 의원 , “ 정자교 사고 방지 위해 시설물 점검인력 전문성 높여야 ”
11일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천당아래 분당’이라는 이곳이 왜 이렇게 지옥으로 추락했는지 모르겠다” “ 탄천 인근 교량을 건널 때 불안감에 가장자리 인도보다는 차로 쪽으로 걷고 싶다”. 분당시민들의 목소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23년 4월5일 분당 정자교 붕괴. 우리나라 붕괴 흑역사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파고 들었다.

김병욱 의원이 11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 토론회“ 에서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신뢰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 정자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지 점검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점검 실시 인력의 전문성까지 신경 써야 할 것” 이라고 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분당을 ) 은 11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 토론회’ 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약 30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김 의원은 “ 지금도 분당 주민들을 만나보면 탄천 인근 교량을 건널 때 불안감에 가장자리의 인도보다는 차로 쪽으로 걷고 싶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 며 시민들이 안전 문제에 민감해져 있음을 언급했다 . 또한 , 김병욱 의원은 “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후시설이 있는 경기도 , 그 중에서도 30 년 지난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 논의 속도를 올려서 ‘천당 아래 분당’ 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한다 ”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언급된 ▷점검 등급 상향 ▷ 점검인력 전문성 상향 ▷ 합리적 점검 단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적극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좌장은 정지승 동양대 교수 ( 한국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부회장 ) 가 맡았고 , 발제로는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 , 토론에 이재훈 영남대 교수 (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 ),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 김양중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 회장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유덕용 국토안전관리원 지사장 등이 나섰다 .

발제를 맡은 최명기 부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 분당 정자교의 인도 돌출부 ( 캔틸레버 ) 가 다른 유사 교량보다 길이가 과다했다 ’ 고 분석하며 , 구조 자체의 취약성 , 사하중 추가로 인한 교량 처짐 현상 , 철근 피복두께와 정착 길이의 부족 , 배수에 용이하지 않은 집수구의 높이 , 동결융해 ( 겨울철 물이 교량 균열부에서 팽창 ), 소성침하 (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 보도부 방수 미흡 , 1 기 신도시 바다모래 사용으로 인한 염분 기준치 초과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발표했다 .

그러면서 최 부회장은 ‘ 현재 안점점검 소요 비용은 교량 1 건당 32 만원으로 , 적정대가의 7% 수준 ’ 이라며 , 관리주체가 시설물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또한 , 안전점검 용역의 불법 하도급 및 무자격자 안전점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 참여자 실명제 , 적정성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

토론 순서에서 이재훈 영남대 교수 (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 ) 는 시설물 안전 진단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하며 안전 진단에 박사급이 참여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비용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또 “안전 사고 관련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의무 제출 자료를 제외한 기타 관련 자료 은폐로 이어져 사고 발생시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정자교가 최근 안전 진단에서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인 양호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 점검의 평가 기준자체에 대한 재정립을 주장했다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은 성수교와 삼풍백화점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형 안전 사고가 또 되풀이 되었다”며 “정자교의 마지막 경고를 좌시하지 않고 관계 당국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 을 지적했다 .

김양중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 회장은 설계 단계에서 마감으로 내부를 가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 유지관리에 용이한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또 , ‘균열의 개수로 등급을 매기는 식의 정량 평가는 안전 진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며 ”작은 시설물에서도 얼마든지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 진단의 기준이 입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덕용 국토안전관리원 지사장은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방에 비해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량에서 드러나고 있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문제를 설명하며 , 보행자 편의를 위한 염화칼슘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려면 사회적인 컨센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