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강제 재산조회도 가능해진다

[EBS 뉴스]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 재산조회도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양육비 불이행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치 명령이 나와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었던 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는 감치 명령이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생계유지 목적이 있다면 운전면허 정지를 유예해줬던 제도를 바꿔, 양육비 이행 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만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