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계 NDC 11.4%, 가능한 모든 수단 검토 결과"

기사내용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참석해 발언
"업계 의견 5%, 국가 목표 달성 어려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내놓은 '11.4%'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정책지원 전제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에 산업계에서는 5%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11.4%로 늘어난 것인가"라며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심의·의결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 부문의 경우 2030 NDC 목표는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이다.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감축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은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한 것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5%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현재 산업 기술 수준으로는 5%라는 초기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 국가 목표인 40%를 맞추기 어려워서 산업부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이 있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정책지원 전제로 검토했고, 그렇게 11.4%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탄소저감기술 개발은 기후변화대응, 산업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크리티컬한) 이슈"라며 "산업부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탄소 다배출 업종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저탄소기술 개발에 본격 투자하고 그 중 철강부분에 '수소환원 제철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이건 기업에 맡기지 않는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기술을 빠르게 확보해서 탄소규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부가 신경써서 기술을 산업경쟁적 차원에서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봄철 들어 진행된 태양광발전 출력제어에 대한 사업자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제주지역만 따져도 3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발전 사업자 보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달부터 매일 기상상황과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태양광발전 출력제어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살펴보겠다. 계통안전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적은 봄, 가을에는 그런 일(출력제어)이 생긴다"며 "지역에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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