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산업기술유출 피해 맞는 처벌 이뤄지지 않아…양형 가중 필요"

1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경제적 피해가 있는데도 그에 맞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특허청과 협업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유출 범죄는) 엄정한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기술 유출이 외국으로 쉽게 되고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기술 유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실 것"이라며 "검찰도 그 점이 좀 심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지검은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이다. 이달 특허청과 별도의 행사를 갖기로 했다"면서 "특허청과 협업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 양형을 가중 시키려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이부분 역시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선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사법 체계가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를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찰 또 검찰과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양 기관이 더 원활하게 협력을 해서 피해 회복하고 구제하는데 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후 천안지청 방문을 마치고 대전으로 이동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의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