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2라운드'… 與 "시장 무시법" 野 "농민 인격 무시"

농해수위 양곡법 현안 질의서 정황근 장관 출석… 野 고성전
민주당, "13일 재의결" 추진… 국힘, "부결 당론 채택" 맞불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게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며 거듭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 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다른 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 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분을 매입하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며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고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도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리께서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장관이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을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요새 장관들 왜 그러냐"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