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목재로 수소 생산” 강원·전남 새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 열어 실증사업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강원과 전남 지역이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강원에서는 목재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남에선 재활용이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로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부산과 전북의 규제자유특구에선 각각 블록체인과 탄소융복합 관련 실증 사업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현재 비수도권에 34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새 특구로 지정된 강원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에선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령에선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및 알코올류에서만 수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의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현행 어선법 등에는 강선,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해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의 ‘블록체인특구’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뒤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현행 의료법상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고,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이번 특례를 통해 간소화된 것이다.

지난 2020년 지정된 전북의 탄소융복합 특구에선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 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추가로 실증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더 신속한 규제해소와 사업화 지원으로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