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정수 줄이자" 선거제도 극한대치 野 "비례대표 늘리자"

與 "의원정수 줄이자" vs 野 "비례대표 늘리자"… 선거제도 극한대치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여야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각론에선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일부는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약세인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등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장동혁 의원은 "전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이미 전원위에서 고개 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해관계나 각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개편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간 시도한 것은 정당 이익에 몰두한 셀프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단 한 표라도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 높여 비례성을 제고해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석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의원 정수 축소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의 숫자를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라며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차기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사 최대의 참사가 된 것"이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헌정사 최초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했다. 어떤 형태로든 고쳐야 하는 상황에 온 만큼 정치개혁 기회의 타이밍이 왔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하지만 현행 47석밖에 안 되는 의석대로면 배분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획기적으로 새 제도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선거구제도를 대선거구제 비례대표 정당명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의원 비율도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최소한 2:1은 돼야 한다"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현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자고 하는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석까지 줄이자는 의견까지 내놨고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47석에서 25석으로 줄이자는 것이지만, 이는 손익 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의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지역구를 줄여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든지 아니면 의원 정수를 늘려 국민의 회초리를 함께 맞아가며 변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