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복지 사각지대 230만명 추산…“발굴·경제지원 마련해야”

경기도 신용점수(등급)별 인원규모. 경기복지재단 제

 

경기도내 금융복지 사각지대의 잠재적 인구 규모가 23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고물가 시대, 위기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신용기회 사다리’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신용평가회사(CB사)가 평가한 개인의 신용점수를 근거로 정부와 금융권 신용대출로부터 배제돼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신용평점 하위 10%(구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로 분류한 이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극저신용자 규모는 전체 신용정보보유자(1천344만8천935명) 중 총 225만7천373명(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이력부족자 포함)으로 16.8%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8월 기준 극저신용자 수는 90만7천578명(8.3%)이었는데, 2년 사이에 39만여명이 증가했다.

가구 형태로 보면, 극저신용자는 1~2인 가구가 과반을 차지했다. 1인 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가 22.1%로 뒤를 이었다.

이들 가구는 사회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가계 재정난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자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전후로 저신용·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왔다. 하지만 기존 서민금융제도는 불충분하고 한시적인 공급, 높은 대출금리, 중신용도(구 6등급) 대상자에게 집중된 공급 등으로 오히려 서민 부채 증가와 가계수지 악화를 초래했다고 재단은 지적했다.

이에 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복지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촘촘한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31개 시·군과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간 위기 사례 발굴 및 통합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미정 재단 대표이사는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면 향후 극저신용대출의 만기상환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