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고 현장 찾은 검찰총장 "근본 해결에 대해 고민"(종합)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추모 공간 찾아
"JMS 사건, 피해자 뜻 충분히 듣고 신속·효율적으로 진행"
오전엔 천안지청 방문…"산업기술유출 범죄 양형 가중, 엄정 처벌"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대전고검과 지검 방문에 앞서 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의 추모 공간을 직접 찾은 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엄하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겠지만, 양형을 가중을 하고 형사처벌을 중하게 해도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으로는, 형사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스템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선 "10년의 형을 마친 이후 또 다시 반복된 범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찰총장은 "성폭력 범죄는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인데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인 성범죄라는 측면에서도 중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이나 뜻을 충분히 듣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

앞서 이날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선 산업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는 크지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허청과 협업을 해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을 더 가중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장은 삼성의 투자 유치와 관련, 검찰의 산업기술 유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단순절도에 비해 굉장히 큰 재산적 피해가 있는데도 그에 맞춤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기술유출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정검찰청인데 특허청과 별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증가하는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도 "천안지역의 외국인 마약사범 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마약범죄가 중요한 상황인 만큼 검경과 관세청, 식약처, 자치단체 등이 모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와 형사처벌은 물론 재활이나 치료 등을 포함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힘을 합쳐 마약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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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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