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수확대 반대 의원에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

[21대 국회]‘전원위’ 이틀째 산발적 토론…합의안 도출 의문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원위원회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국회가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이틀째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금도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발언 시간 7분 동안 의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방식으론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여야 합의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전원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정수 100석 축소를 당론으로 정하겠다”(조경태 의원)거나 “단순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도 된다”(이달곤 의원)며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축소 등 전날과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용진 의원), “진일보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개혁의 목표”(박상혁 의원)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기보단, 정견 발표하듯 각자의 구상을 내놓는 방식에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나왔다. 첫날 전원위를 모니터링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원위가 20년 만에 열려 국민적 기대가 컸지만 어제 진행된 논의 결과를 보면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입장만 밝히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관심이 시들하다는 점도 국회의 선거제 개혁 의지에 의문을 남겼다. 이날 전원위에는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11명,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5명,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28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하지만 토론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은 50명 안팎에 불과해 ‘전원위원회’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로 썰렁했다.

이런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은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다선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린다.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본인의 쓸모를 되돌아보시라”며 “시민 이익에 복무하는 의원을 다음번에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건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제는 각 당 지도부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를 추가로 더 열어 두가지 안을 추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단일안을 만들 협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전원위 토론을 마치면 여야 3당이 협의체를 꾸려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