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도 최하 정부기관 ‘국회’ 오명 당리당략 매몰… 40년 전보다 정치 퇴행 민생 시급한데 국회 제 역할 못해 송구 부산엑스포, 경제·외교 영토 확장 기회 여야, 실사단에 정권 바뀌어도 지원 확약 2024년 총선 화두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 尹정부 성공 위해선 여당 꼭 승리해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익’입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부의장직을 맡은 뒤 취임 5개월을 맞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을 거듭 강조하며 지금의 국회가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부의장 취임 5개월을 맞은 소회는 어떠한가.
“국회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 시간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 침체, 수출 부진으로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경제 전망도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거대야당의 폭압적 정치 앞에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다. 각종 통계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느끼는 바와 같이 복합위기 속에 민생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여야 간의 갈등이나 상임위 파행 등 국민이 보기에 볼썽사나운 국회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 부의장으로서의 생각과 해소 방안이 궁금하다.
“공직생활 시절부터 치면 제가 국회를 출입한 게 40년이 넘는다. 그런데 40년 전에 봤던 정치인들의 행태와 지금 정치인들을 비교해보면 솔직하게 오히려 퇴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정권을 지키거나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의원들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다. 국민이 봤을 때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많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정부기관이 바로 24.1%의 신뢰도를 얻은 국회였다. 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품위를 항상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려해 스스로 규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을 위해 여야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소야대 국면인 21대 국회에서 남은 임기 내내 ‘거야(巨野)’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의장단 차원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지난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짧은 시간 안에 밀어붙여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정권이 끝나기 전에 검찰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미칠 사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횡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거다. 다수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야당의 행태는 결코 좋은 국회, 품격 있는 국회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야 간에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거부권이다.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 거부권뿐이다. 의장단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초기에 중진회의를 통한 여야 갈등 해결을 제안했던 바도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리인 원내대표가 해결을 못 하고 중진회의가 해결한다면 원내대표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결국은 의장단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아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 선출됐거나 선출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회가 국민의 뜻과 의지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야당의 입법 횡포를 봤을 땐 지금은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현장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대립과 갈등을 풀어야 할 곳이 국회인데 이대로의 국회 모습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윤 정부가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국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신중히 생각해서 너무 당리당략적인 행동은 원내대표들이 자제시켜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나갔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 “2030 부산 엑스포는 한국 경제 외교 영토 확장의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 2월 국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국회 차원의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교섭활동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달 초 BIE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이들이 국회를 방문한 직접 목적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 확약을 받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대표가 면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 대선에서 엑스포 문제에 이견 갖거나 부정하는 후보는 무조건 낙선될 거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실사단의 국회 방문은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고 있다. 또 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두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11월 엑스포 개최지 결정 전에 정부가 미처 손을 못 쓴 곳이나 상대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생긴 위원회다. 상반기 중에 저나 김영주 부의장이 이끄는 사절단이 파견될 것으로 본다. 우리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통해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얼마 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나토식 핵공유’(핵기획그룹신설) 관련 의견도 내시지 않았나. 이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안보 위협이 심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국 초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 의원 최초로 나토 본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나토의 핵 공유 및 방어시스템을 동북아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우리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의 외교였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한국과 우방국들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아시아핵기획그룹’을 창설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묶는 ‘확장된 핵우산’ 등 가능한 옵션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핵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응 능력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 “단연 ‘민생’이다.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대내외적인 경제안보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때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이 찍힐 거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땐 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여당에 의석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할 거라고 본다. 윤 정부 3년 차인 내년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결과가 윤 정부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여당이 당선 가능성에 기반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역에서 원하는 인물을 공정하게 제대로 공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953년 출생 ●경기고 졸, 성균관대 법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 경제학박사(미국 하와이대) 명예 교육학박사(한국교원대) ●행정고시 합격(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15·16·19·20·21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부의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