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중흥·우미건설 계열사, `5개월 영업정지` 처분

13개 의심업체 추가 고발도
원희룡 "강력한 처벌·택지환수로 응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부

중흥산업개발, 명일건설, 심우건설 등 3개 업체가 정부의 공공택지 입찰의 '벌떼입찰' 점검에 적발돼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 '벌떼입찰' 의심을 받는 13개 업체가 추가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 건설사들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명 '벌떼입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후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실시한 2차 현장점검 결과 13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인 일명 '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정황을 확인해 10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달 3일 우미건설 계열사인 명일건설과 삼우건설 2개사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산업개발에 대해 각각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명일건설과 심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의 한 빌딩에 나란히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었고, 중흥산업개발 역시 중흥건설의 계열사인 중흥토건과 주소지가 같았다.

국토부는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 올해 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개사 중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업체)은 6개사는 17개의 공공택지(필지)를 낙찰받았다. 적발된 한 업체의 경우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다른 적발업체는 서류상으로 등록한 사무실에서 건설관련 업무가 아닌 레저업무만 수행했다. 이에 점검반이 모기업까지 점검을 확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컴퓨터나 전화기 등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들통났다. 알고보니 이 업체는 모기업과 사무실 공유한채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었으며, 청약이나 지출 등 택지 관련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 강력한 처벌과 택지환수로 응징하겠다"며 "벌떼입찰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적 입찰 관행이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시 지자체 확인 과정을 강화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해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