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감축이 민심” 野 “비례 줄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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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대체로 의원정수 축소 문제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은 11일 전원위에서 "(정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 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선거제 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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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개편안엔 의원별 입장차
반면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재선)은 “(의석 수를 줄이면) 비례대표와 인구 과소 지역 의석 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며 “지역주의 정치와 승자 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도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본인 쓸모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역구 개편안에 대해선 의원마다 의견이 가지각색이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재선)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산어촌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4선)은 결의안 중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주장하며 “(표의) 등가성과 (표와 의석 간) 비례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초선)은 “중대선거구제가 실효성을 담보할까. 정치적 미신이라 생각한다”며 소선구제 유지 의견을 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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