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공정위, 게임사 갑질한 구글에 과징금 420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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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앱 마켓 '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새로운 앱 마켓 경쟁자로 등장한 ‘원스토어’를 배제하고, 구글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사를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게임사는 안드로이드 시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6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한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시됐습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어느 정도 유효한 경쟁력을 갖춰 한국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기 위해 봉쇄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구글은 ‘3N’이라 불리는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의 대형 게임부터 중소 게임사가 출시한 신작까지 구글플레이에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 ‘리니지M’은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식입니다. 대신 조건으로 플레이스토어 상단이나 신규 추천 게임코너에 앱을 노출해주는 피처링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 시에도 피처링을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사는 반강제적으로 선택지 하나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원스토어에는 게임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고과금 유저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고과금을 하는 유저가 게임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보면 포기하기 아쉬운 시장입니다. 또 여러 앱 마켓에 출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즉 멀티호밍할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요.
하지만 게임이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에 동시 출시됐다면 해당 게임사는 구글이 제공하는 앱 추천·홍보 등의 마케팅 프로모션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게임은 출시 초기부터 랭킹보드에 올라야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데, 첫 단추인 앱 마켓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추진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잠재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글의 봉쇄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원스토어는 출범 초기 15~20%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였지만 결국 5~10%까지 추락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은 국내 앱 마켓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신규게임 출시가 봉쇄되면 매출은 감소하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 시정명령으로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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