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석수 줄이자" 野 "얄팍한 꼼수"…"비례 없애자" 주장도(종합)

국회 전원위 이틀째…지역구·비례·의원정수 놓고 토론
국힘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민주 "비례의석 비율↑"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2023.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신윤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이틀째 토론을 시작했다. 여야는 전날(10일)에 이어 이날도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종 사안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중대선거구 vs 소선구제 의견 엇갈려…당과 다른 의견도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 개편 방안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분리됐던 선거구를 통합해 유권자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방 소멸 위기, 인구 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인구 소멸 위기인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로 결정돼 지역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조응성이 높은 제도이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응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배척해야 할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9대에서 12대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했지만 유신의 잔재였다"며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정리하고 소선거구제로 정치 개혁을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당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편 의원들도 있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 국가들은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다"며 소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선 원내에 제3당, 제4당이 존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양산해온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과감히 끌어내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에서) 한 명 뽑으면 주력 정당 양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단독 과반수 정치를 하고, 여러 명 뽑으면 다양한 정당이 나와서 연합 과반수 정치로 간다"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선거구를 한다는 건 솔직히 민망한 일이다.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 보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제 개편 놓고도 여야 충돌…"아예 없애자" 주장도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취약 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정립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낳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와 다양성을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최소한 2:1은 돼야 한다"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저대표성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소 의석이 보장된 권역 비례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행 전국 비례제를 권역 비례제로 개편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의원 정수 축소에 與 "진지한 검토 필요" 野 "與 얄팍한 꼼수"

이날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한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유례 없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한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명분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47석을 줄이고 지역구도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운동을 할 것"이라며 "이를 당에 정식으로 요청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본인이 먼저 선언하고 하던가"라는 야유도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축소에 비판적이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의석 수를 줄이는 게 의원의 특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오해들이 쌓이면 건강한 논의를 저해한다"며 "특정 정파의 정략적 고려가 민심과 여론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속에 숨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의 주장은)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의원 정수 축소와 같은 주장으로 지금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 의석을 늘려 강화하자고 한다"며 "비례 의석을 늘리기 위해선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의원 정수가 늘어야 한다면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 30석을 줄이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제안은 전형적인 인기 영합주의를 노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