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도청 문건 상당수 위조"… 尹 방미 앞두고 진화
대통령실 "野 공세는 자해행위
용산 철통보안 유지" 적극반박
한미 양국은 미 정보당국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문건 내용 상당수를 위조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으로 보완이 뚫렸다는 야당의 주장에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미 정보당국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는지 여부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 고위 인사 도·감청 의혹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방부 측은 "두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계획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한미동맹이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미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논의 차 출국길에 오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며 "법무부를 통해 경위나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를 긴밀히, 함께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나 한미동맹 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며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 대통령이 취임 후 11개월동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공유해왔다.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 하고 있기 ?문에 미국의 정보역량은 큰 자산이고, 양국 신뢰가 더 강화될 거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대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가 신중론에서 적극 반박으로 돌아선 것은 한미동맹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서둘러 봉합하지 않으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도·감청 논란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이전했나, 총리실을 이전했나, 국가기관을 이전했나"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 보안을 중심으로 본관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은 본관만 못한 게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용산 이전 후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해 용산 청사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로부터 '미 백악관이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것과 한국 정부 간의 온도 차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공개된 문건이 다 맞는 문건인지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는 것"이라며 "사실 여부 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직접 도·감청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도·감청 여부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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