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美 진출 방법 알린다”…배터리협회, IRA 전략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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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업계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활용전략, 기술수출 방안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배터리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IRA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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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소속 전문 변호사 6인 나와 세부 내용 소개
“불확실성 해소로 적극적 투자 진행…美 제휴 확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업계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활용전략, 기술수출 방안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배터리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IRA 활용전략과 기술수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IRA 가이던스 후속 조치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시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자 김앤장 소속 각 분야 전문 변호사 6인이 나와 ‘미국 IRA 가이던스 세부 내용’과 ‘미국 진출 시 준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선 설명회 1부에선 IRA 제도를 분석해 배터리 업계가 충족해야 하는 배터리 핵심 광물·부품요건을 소개하고, 제도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구체적으론 배터리 업계가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배터리 핵심부품·광물의 부가가치 산정 방법,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지정 범위와 정의에 관한 규정 준수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선 국내 대표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미국 현지 생산시설에 활발히 투자 중인데다 국내 배터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국 진출 시 국내 기업의 유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배터리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 대상임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수요건인 국가 핵심기술 보호제도를 발표하고, △합작법인(JV)·해외 자회사·제3국 기업 등 기업 유형별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해외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파트너사 선정 방법과 △안전한 현지 기술 관리 방안을 뒤이어 발표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생산인력과 장비·설비 협력업체의 파견인력과 관련한 비자 문제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제도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과 배터리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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