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차 전원위…경기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제 개편 ‘동상이몽’

김선교 “의원정수 줄이고, 최소한 늘리진 말아야”
강득구 “소선거구, 오래된 제도…독재정권 외엔 小 선택”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경기 국회의원들은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원과 지역 선거구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2일차 전원위를 열고 지역구선거구제 등을 토론했다. 총 28명의 발언자 중 6명의 경기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김선교 의원(여주 양평)은 “현행 300석의 의원수를 줄여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 늘리진 말아야 한다”면서 선거구에 대해선 “인구소멸 위기의 농산어촌은 소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중·대선거구는 전면 시행이 아니라 최소한 운영해보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숫자 대신 선거구를 부각했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첨예한 정치 갈등의 원인을 소선거구 탓으로만 돌려 왔는데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특히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정부 외에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왔다”면서 소선거구제를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시흥갑)도 “소선거구는 반개혁적, 중·대선거구는 개혁적이란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 혼란만 야기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으로 양분되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부천병)은 “국민이 익숙한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적절한 대안이다”라며 “획기적으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대선거구제, 정당명부제, 1인2표제 등을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도 “중·대선거구제가 만사를 해결할 순 없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끊는 과감한 시도를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양당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정당과 진영을 대표할 뿐이다. 아예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면서 전날 전원위에서 비례대표 유지를 주장했던 같은 당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다음 전원위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24명의 발언자가 단상에 오른다. 이날 토론에는 강우진 전북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등 선거제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