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전적 과제" 野 "절차상 문제"…탄소중립 기본계획 공방(종합)

야당 "밀실, 깜깜이 기본계획 수립…자료 제출도 거부"
이소영, 항의 차원에서 4분 침묵…장혜영도 항의 이석

서삼석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반면, 이를 적극 방어했다.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가 전날 심의·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기본계획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소를 위한 부문별·연도별 방안이 담겼다. 쟁점이 됐던 산업계 감축 목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포했던 14.5%에서 11.4%로 줄여, 약 800만톤 더 배출할 수 있게 했다.

질의에 나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이해 당사자들이나 국민들께, 특히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했냐"며 "밀실, 깜깜이 기본계획 수립이 국민적 수용성이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으로 산업 부문에서만 800만톤이 늘어났다"며 "세부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냐. 이런게 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 부문에 2021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때 보다 배출량이 800만톤 증가해서 어느 부분에서 증가했는지, 샤힌 프로젝트가 300만톤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번에 문제된 석유화학뿐 아니라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자료와 연도별 목표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자료 제출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특히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파국 앞에 한가한 윤 정부 기후대책'이라는 손팻말 자신의 자리 앞에 꽂아둔 채로 항의의 의미로 약 4분 동안 침묵했다.

이 의원은 침묵 끝에 "4분의 침묵과 불편함을 참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 4년 동안 기후 위기 대응을 바라는 국민들은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 놓치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우리 나라가 전세계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다"며 "2018년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는데,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11.4%도 제가 보기엔 힘든 목표"라며 "정말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서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지적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 부분에 대해 말했는데, 일단 법에 있는 절차는 지켰다"며 "(또) 이걸 차기정부에 넘긴다고 주장은 전혀 아니다. 원래 산업부분의 감축 목표 자체가 현실성이 좀 어려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돼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만찬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떠나려고 하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을 대신 해서 애기하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찬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국조실장의 요청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삼석 기후위기특위원장이 "이석 관련해선 양당 간사간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하자 장 의원은 이후 항의 차원에서 이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