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핵심은 반도체 우리 기업 차별 없게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표 외신 기자간담회
"미국의 감청 의혹 사실이라면
동맹 훼손하는 실망스러운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일갈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달 말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국내 기업 역차별 요인 해소와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을 촘촘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 산업을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와 역차별로부터 지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마저 ‘퍼 주기 시즌 2’가 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지원법, IRA 등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도 “신뢰에 기반해 ‘상호 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감청이)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을 둔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민주당은 도청 실체 여부, 실상에 대한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사과와 한국 정부의 도청 방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일 관계, 윤 정부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조사와 국제 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쪽도 손해나 과도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은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였기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