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깡통 전세’로 65억 원 꿀꺽…전세사기 일당 구속기소

이유민 2023. 4.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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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 수십 명에게서 6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해 29명에게서 약 6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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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 수십 명에게서 6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어제(1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 임원 30대 A 씨와 20대 B 씨, 50대 임대업자 C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해 29명에게서 약 6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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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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