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보다 경기 택한 한은… 이제 정부가 경제회생 승부 걸어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과 경기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로 내려온 게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줄인 듯하다. 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으로 상당폭 하락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심각한 경기 부진도 이번 동결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 1분기에도 반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2분기 역시 비관적이다. 수출 한파가 여전하고 내수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무역적자는 벌써 34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금융 불안도 금리 동결에 한몫했다는 관측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에 따른 신용경색, 부동산PF의 부실화 위험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은 무리라고 한은은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물가보다 경기를 선택했다. 일단 물가는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니 금리 동결을 통해 '발등의 불'인 경기악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고민 끝에 중앙은행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다. 물론 다른 변수들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이란 답을 내놨으니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두 번이나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을 마중물 삼아 경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됐다. 정부는 경기가 올 하반기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상황은 엄혹하다.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한은이 경기회복에 동조했으니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으로 금리를 탓할 핑계거리는 약해졌다. 지금부터 경제 성적은 오롯이 정부와 추경호 경제팀의 책임이다. 경제 회생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