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클럽 특검’ 野 단독 의결

與, 집단 퇴장 후 “野, 협치 무시”
민주 “與, 법안 처리 악의적 훼방”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를 악의적으로 훼방 놓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제1소위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전에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불참한 터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 훼방을 참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협조해주는 듯하더니 기승전 이재명을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특검법안이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해 재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양 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의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