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늪'에 빠진 與…노동개혁 다시 띄웠다

특위 신설…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윤재옥 "시대적 과제, 더 못 늦춰"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발족하는 특위다.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으로 주춤해진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일부 기득권 노조 세력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일관하면서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이) 현안 위주인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특위를 발족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 노동개혁 특위를 만들면서 향후 원내 지도부가 노동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임 의원은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당 지도부가 노동개혁을 꺼내든 건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노동개혁은 지난해 여권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른 것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이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며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이 ‘주 69시간 근로제’로 인식돼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은 2030세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권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지다 보니 다른 노동개혁 이슈를 꺼내기 어려워진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를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3일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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