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전원위 두 번째 토론…與 “의원정수 축소” 野 “퇴행 조치”

與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野 “권역별·연동형 비례제 도입”

제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1일 두 번째 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감축,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한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 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 뜻에 따라 의원의 숫자를 대폭 감축한다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라며 “유례 없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의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분리됐던 선거구를 통합해 유권자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할 경우 비례대표와 인수 감소 지역의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 방향은 지역주의 정치, 승자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일뿐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가속화하는 반개혁적 발언이자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 정치 불신에 기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다선 의원들에게 말한다. 포퓰리즘이라는 어려운 말로 비판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본인의 쓸모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저대표성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최소한 2:1은 돼야 한다”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현재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자고 하는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비례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