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관리법 재정부담 1조원"…경실련 "현실과 동 떨어져"

경실련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 개최
"정부, '쌀 생산 과잉' '재정부담' 강조하며 여론몰이"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쌀 시장 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에서 크레인 쌀 생산량 추이 비교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쌀시장 격리비용을 과다 추정하고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든다＂며 ＂그릇된 여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4.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쌀가격 하락 등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쌀시장격리비용 추산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 중 타작물 재배지원과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자료와 경실련이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최근 5년, 10년, 20년 추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경실련은 "KREI 분석 결과는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산출해 '생산량 부풀리기', '의도적 왜곡'이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부실 과장 보고서다"며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율의 과소 추정,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과다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쌀 과잉이 심화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과다한 정책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심지어 '남는 쌀 강제수매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 2030년에는 초과공급량이 63만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해당 법안 재의 요구를 했다.

경실련은 "쌀문제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많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쟁점을 멈추고 국민과 농업, 농민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