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비례대표제 공방…與 "축소·폐지 국민명령" 野 "포퓰리즘 확대해야"

기사내용 요약
여 "의원 정수 감축·비례대표제 축소, 국민의 뜻이자 명령"
야 "의원 정수 축소는 손익 계산만 앞선 반정치적 포퓰리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농복합선거구제 등 지방 대표성 '고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신재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그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를 선호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의 과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을 비판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발언자 상당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수도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상당수가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 대표성 강화를 명분 삼아 지방 의석수 유지를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 2일차 첫 발언자로 나서 "어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민은 이미 전원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야당 일각에서 나온 의원정수 확대 요구를 비판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다"며 "비례성은 당선자를 가리는 표의 등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 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구제 개편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나도 국회 운영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다"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 논란을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도입됐다.

이어 "과거 병립형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의원 좌석 곳곳이 비어 있다. 2023.04.11. scchoo@newsis.com

이 의원은 "지역구를 이원화해 도시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기준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다"며 "지방을 배려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에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인구수 편차 2대1이 절대적 기준이냐'고 묻기도 했다. 박 차장은 "지역 대표성도 고려돼야 되지만 인구비례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수도권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를 적용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은 예외적으로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하고 개방명부형 비례대표를 도입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주도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위성정당 논란만 야기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설령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11. amin2@newsis.com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1인 2표제 방식으로 먼저 유권자들이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명부형으로 해당 정당에 선호 후보자를 뽑으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여성, 청년, 장애인 등 계층 대표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손익 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의 폭넓은 논의를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인구 대표성이 지나치게 과대 강조되면서 거대 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은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국회 의사 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특단 선거구제 획정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부분 늘려 한 선거구에서 다섯 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계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대거 선출하고 소수정파 역시 후보자가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동일 정당 복수 공천자들의 중앙당 예속 우려 해소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가나다 게재 순위를 없애고 복수공천 후보자들의 투표용지 게재순서와 선거벽보 개첩 순서를 매번 순환 배열한다면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제를 하자고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과 호남 선거구가 46개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서울과 영남 선거구가 46개다. 절묘한 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영남 호남의 소선거구제에 출마한 수많은 허대만 후보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전국 비례대표 30석에 중복 출마를 허용하면 영호남 등 취약지역에 많은 허대만 후보들이 10-15명까지 당선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원위 2일차인 11일도 대다수 여야 의원이 본회의장을 비웠다. 오후 5시 기준 여야 60여명만이 본회의장을 지켜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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