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중대 처분 비율, 특목고 > 일반고

서울고교 최근 3년 학폭위 조사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고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학폭위 처분은 30% 중반대였는데 특수목적고 등 학교유형별이나 자치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이 서울지역 320개 고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학폭위 심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22건이었다. 이는 전년(412건)보다 51.0%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19 유행 전인 2020년(1078건)의 57.7%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학폭위 심의 결과 학생부 등에 기재돼 대학입시 등에 반영되는 4∼9호 조치를 내린 경우는 2020년 38.8%, 2021년 35.5%, 2022년 35.6% 등 연평균 37.2% 정도였다. 학생부에 남는 학폭위 처분은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다.

특목고·자율형사립고와 특성화·마이스터고, 일반고 등 학교유형별로 학폭 조치 사항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320개고 중 일반고는 211개교(65.9%), 특성화·마이스터고는 74개교(23.1%), 특목·자사고는 35개교(10.9%)이다.

학폭위 개최 건수도 이와 엇비슷한 일반고(59.0%), 특성화고 등(34.9%), 특목·자사고(6.1%) 순이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결과 4호 이상의 중대처벌을 받은 비율은 특목·자사고(38.1%), 특성화·마이스터고(38.0%), 일반고(36.6%) 순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학폭위 심의건수도 차이가 난다. 최근 3년간 학폭위 개최 상위 5개구는 노원·은평·강서·송파·강남구였고 하위 5개구는 광진·금천·영등포·강북·동작구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유형별이나 자치구별 공통지점은 해당 고교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남다르다는 점”이라며 학교·지역별 세분화한 학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