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과 도청 관련 소통… 유출 의혹 기밀문건 일부 조작" [한국과 엇박자 내는 우방들]

美 전문가들 "한미 신뢰 손상"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실(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0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윤재준 기자】 미국 정부의 한국 도·감청 의혹으로 한미 양국 간 신뢰가 손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며 우리는 한국과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도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말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밀문건에 한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상당한 고위급 차원에서 한국 등 관련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 소통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가능한 한 한국 등 관련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계속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과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발언이다.

온라인상의 기밀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 커비 조정관은 "이런 종류의 문서가 (유출돼) 공공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조사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출 의혹 기밀문건의 진위와 관련, "그중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온라인상에 올라온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소스에서 변경됐다"고 말했다. 문건 유출의 배후, 의도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사안을 본 지 며칠밖에 안 됐다"면서 "누가 그랬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추가로 더 있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지난주 처음 보고를 받았으며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으로 인해 양국 간 신뢰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다음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나 전반적인 한미동맹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인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미국의 이번 도·감청 문건 유출이 유감스러운 일로 "서울과 워싱턴 간 신뢰가 영향을 받을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개로 가치 방정식이 새롭게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두 나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밀문건이 유출되면서 "동맹 간 신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도와 관련해 민감한 순간"이라며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잘 헤쳐나가야 할 거친 파도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된 기밀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출되면서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한국 등에 대한 감청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