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복지 사각지대 230만명 추산…2년새 39만명 증가

경기복지재단 "기존 서민금융제도, 되레 부채 증가·가계수지 악화 초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내 금융복지 사각지대의 잠재적 인구 규모가 도민의 16%가 넘는 23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은 11일 발간한 '고금리·고물가 시대, 위기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이슈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금융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신용평가회사(CB사)가 평가한 개인의 신용점수를 근거로 정부와 금융권 신용대출로부터 배제돼 고금리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신용평점 하위 10%(구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로 분류한 이들이다.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극저신용자 규모는 전체 신용정보보유자(1천344만8천935명) 중 총 225만7천373명(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이력부족자 포함)으로 16.8%를 차지한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8월 기준 극저신용자 수는 90만7천578명(8.3%)이었으나 2년 사이에 39만여명이 증가했다.

그나마 경기도 극저신용자 비율(16.8%)은 전국 비율(17.7%)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극저신용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인 가구가 22.1%로 1~2인 가구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 가구 특성은 사회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한계적 경제 상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가계 재정난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자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0년 전후로 저신용·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왔다.

하지만 기존 서민금융제도는 불충분하고 한시적인 공급, 높은 대출금리, 중신용도(구 6등급) 대상자에게 집중된 공급 등으로 오히려 서민 부채 증가와 가계수지 악화를 초래했다고 재단은 지적했다.

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복지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촘촘한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31개 시군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간 위기 사례 발굴 및 통합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미정 재단 대표이사는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면 향후 극저신용대출의 만기상환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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