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백지화 소송.. 제주도 '승소'
제주방송 하창훈 2023. 4.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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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A씨 등 10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 즉 확포장 사업 전면 백지화 소송에서 원고 9명에 대해서는 각하, 또 1명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선고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와 입장 등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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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각하·청구 기각 결정.. 원고 측 항소 검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A씨 등 10명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 즉 확포장 사업 전면 백지화 소송에서 원고 9명에 대해서는 각하, 또 1명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진 1명은 대상지 안에 주소지가 위치해 소송 자격은 인정됐지만, 나머지 9명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선고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와 입장 등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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