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의결 탄소중립기본계획…“윤정부 4년 국민들 골든타임 잃을 것”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21일 정부안을 발표한 지 20여일 만이다. 정부는 국회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기본계획을 최종확정했다.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를 ‘패싱(무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업종별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검토 하지 않고 산업부문 감축량을 줄인 것도 지적했다.

이날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산림청 등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의 주무부처 장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침묵으로 항의하는 이소영 의원(민주당).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7분간의 질의 시간 중 약 4분을 침묵했다. 이 의원은 4분여가 지난 뒤 “3월 정부안 발표 이후 많은 비판과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내용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아무 죄책감 없이 (업무보고 자리에) 한가하게 앉아있는 정부 인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지켜본 분들은) 4분 정도 침묵과 불편함을 참으셔야 했지만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국민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고 말하는 것인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업종별 탄소배출량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보고, 판단 근거로 삼았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과 한 장관이 “큰 방향에서 기본계획안을 다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양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시민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받았었던 자료인데 해당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탄녹위가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낮춰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김정호 의원은 “이해관계자와 국회에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기본계획은 졸속”이라며 “밀실에서 깜깜이로 수립한 기본계획이 국민 수용성이 있겠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줄인 것에 대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정이라면서 탄녹위와 환경부 등을 옹호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1.4%로 낮춘 것도 도전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힘든 목표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다음 정부를 누가 물려받을지 모른다”며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회 의장단과 총리실 간 만찬 참석을 이유로 회의장을 떠나려 하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와있고, (정부 관계자들은) 성실하게 대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총리를 대신한 국무조정실장이 이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이 “양당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자 장 의원은 항의의 의미로 업무보고 자리를 떠났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