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對中 무역서 큰 돈 버는 시대 끝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밋빛 전망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대중 적자가 고착화되는 추세라고 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 (산업구조) 자체가 중간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국제 산업 무대에서) 경합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대중 수출 감소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세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이 활성화하면 우리 수출로도 연결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일탈” “비정상”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며 “한 해 4차례 추경을 하고 재정 증가율이 18~19% 늘어난 것은 정말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재정지출이 늘어도 이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며 “당국자들은 ‘왜 돈을 쓰면 안 되냐, 뭐가 문제냐’ 는 식의 표현을 스스럼없이 했다. 이런 식의 운용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운영이 어려운 주요 이유가 하나는 대외 환경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비정상에 놓인 지점에서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