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8명, 지역현안 해법·정책 개선안 제시 눈길

기사내용 요약
김재웅·최영호·전현숙·박남용·조영명·박동철·이용식·한상현 의원
고령 농업인 종합대책,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 챗GPT 대응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11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위 사진 왼쪽부터 김재웅, 최영호, 전현숙, 박남용 의원. 아래 사진 왼쪽부터 조영명, 박동철, 이용식, 한상현 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04.1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1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정책 개선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웅(함양, 국민의힘, 무순) 문화복지위원장은 경남도의 고령 농업인 실태를 지적하고 경남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의 고령 농업인은 11만 명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히 서부경남 군 지역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며, "위탁영농 알선, 농업 노동자 중개사업 우선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호(양산3,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촌개발사업은 2005년에 시작되어 그간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시설 조성에 기여했으나, 완공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면서 "도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군 중간조직 역량강화사업 및 시설물 관리·운영 방향 재설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현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을 제안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5만 여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3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어 주기가 길고 학교 밖 지원센터나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가정폭력, 빈곤,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단순히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이게 된다"면서 "시·군별로 ‘학교 밖 청소년 약국’을 지정해 간단한 상비약 등 일반의약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할 때 찾아가 건강을 상담하고 전문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보건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용(창원7, 국민의힘) 의원은 '챗GPT 시대에 대응하는 경상남도의 자세' 관련 원고는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활용했음을 밝혀 주목받았다.

박 의원은 "챗GPT에서 도출되는 내용이 무조건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검증과 판단,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챗GPT를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창고로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챗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언급하면서 "기술의 진보를 거부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진보된 기술을 보다 건강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명(창원13·국민의힘) 의원은 ‘학교별 전자도서관 구축’과 이를 위한 ‘전자도서 구입 예산 편성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단위학교별 전자책 구입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경남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 아이디를 보유한 사용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통합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2023년 본예산에 627개 학교에 대해 1개 교당 500만 원씩 약 30억 원에 달하는 학교별 전자책 구입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전자책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경남교육청의 정책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단위학교 마다 온라인 독서교육을 통해 의도하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자책을 자율적으로 구비해 학교별로 독서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면서 "아울러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전자도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를 명시해 예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운영비 1% 범위 내에서 전자도서 구입비 확보를 명문화 하자"고 제안했다.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제61회 진해군항제 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 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진해군항제는 외국인 관광객 54만 명, 총 방문객 수 450만 명, 이에 따른 경제유발효과 2600억 원을 창출했다"면서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450만 명의 방문객 유치는 글로벌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진해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전혀 없고, 일몰제로 인해 예산도 지원되지 않아 안전관리 비용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해군항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식(양산1, 국민의힘)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경남도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는 89건이 발생했고, 이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3건에 이른다"면서 "특히, 전기차 화재는 핵심부품인 리튬배터리의 연쇄폭발 가능성이 높아 진화가 어렵고,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경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적 대안으로 전기차 충전시 충전완충비율을 85% 내외로 낮추고, 지상 및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 충전시설 설치 유도와 소화수조와 질식소화포 등 소방장비 지원을 제시하고, 주거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수립에 경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상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전수조사 결과, 위원회의 절반 정도가 서면회의로 열린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대면 회의롤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0개 위원회가 개최한 651차례 회의 가운데 43.6%(284회)가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한 의원은 "1년에 한두 번 여는 회의를 서면으로 내용만 통보한다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냐"면서 "주민참여 통로로 삼는다는 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경우, 2020년 1회를 제외하고는 2018∼21년까지 모두 서면 심의를 했고, 2022년에는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행정 집행의 통과의례나 들러리로 만들고서는 민관협치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쓰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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