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사 처우법' 중재안 제시했지만... 간호사 반발에 난항

당정, '지역사회' 문구 지우고 직역 분류 없는 중재안 제시 
간협 "일방적 결정" 거센 반발...회의 도중 자리 박차고 나가
與, 정책 주도 난항..."각자 입장만 고수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박 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의 입법독주를 비난만 하지 않고 대안 제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정의 구상이 첫발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당정이 내놓은 수정안은 간호법 제정안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명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담고 있다. 하지만 당정의 중재안은 간호 업무를 독자적 법률로 분류하지 않고,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율하자는 쪽이다. 특히 '지역사회' 명기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반대 입장이 반영됐다.

간협은 거세게 반발했다. 중재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간담회장에는 한때 고성이 오갔고, 간협 관계자들은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여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해 마련된 조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하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막히면서 난감한 표정이다. 여권은 최근 '주 69시간제'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 개편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의 원인을 소통과 홍보 부족 탓으로 진단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정책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앞두고 중재안 제시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기 쉽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간협에서 요구할 점이 있으면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겠다"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해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원칙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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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사 면허 취소 사유, 모든 범죄→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

한편,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에는 의사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한 면허 취소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과 충돌된다는 게 이유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