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중흥산업개발·명일건설·심우건설 5개월 영업정지

사진은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A,C 업체의 미운영 중인 사무실과 B업체의 모기업 사무실 내 급조된 사무공간. /사진=뉴시스(제공=국토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의심되는 업체 13곳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벌떼 입찰에 나섰던 '중흥산업개발', '명일건설', '심우건설' 등 3곳은 각 지자체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최근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사 133개 필지의 입찰 현황을 조사해 총 81개 사가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차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정황이 발견된 10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벌떼입찰에 나섰던 중흥산업개발·명일건설·심우건설은 각 지자체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았다. 중흥건설 대표 등 2명은 올해 초 경찰 수사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됐다.

중흥산업개발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해 5월21일까지다. 위반 내용으로는 건설사업자는 총 5명의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함에도 해당 업체는 기술인력 총 6명 중 4명을 타계열사인 '중흥토건'으로 파견을 보냈다.

명일건설은 올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영업정지로 위반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우건설 역시 명일건설과 동일하게 오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영업정지다.

국토부는 1차 점검을 실시한 10개 사 외 나머지 71개 업체를 2차로 조사해 19개 사의 위법 의심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거나 기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 업체들은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업체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