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 정상회담, 잃은 것만 많았다…강제동원 제3자 변제 철회해야”

“한일관계 개선 필요하지만 전쟁 범죄 피해자 권리 박탈 안 돼”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에서 한 외신이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이냐고 묻자 “한일간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법이 뭐냐고 물을때 제가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이 있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와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확정판결이 난 3건의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한쪽도 손해 봤다는 생각, 어느 한쪽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은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주변국들과 공동조사, 국제연대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항의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 재개를 노력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 문제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 본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태평양에 접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논의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 등의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써 당연히 그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역시 당의 책임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전체제 하에 있는 분단국가다.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고 다시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살상 무기의 제공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문서 위조의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 실상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하고,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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