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0명 감축” vs “비례대표 늘려야”…전원위 백가쟁명 토론

국회 전원위원회 두 번째 날 난상 토론
與, 의석수 감축·비례대표 폐지 주장
野, 개방명부제·위성정당 방지 선언 제안

선거제도 개선 국회 전원위 둘째 날 -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두 번째 날인 11일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등 각종 사안에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야권 일각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비판하고 비례 대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확대와 개방명부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공동성명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 28명이 나서 7분 간격으로 발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와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한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하고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의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사표 최소화라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분리됐던 선거구를 통합해 유권자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7개국(G7)에 속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비례대표가 없다”라며 “우리도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려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도 100석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정개특위 결의안대로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둔 채 권역별 병립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역주의와 비례성 문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최근 여당 대표는 의석수를 30석까지 줄이자고 했는데, 손익 계산만 앞세운 반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권자가 직접 원하는 정당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1인 2표제 방식으로 먼저 유권자들이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명부형으로 해당 정당에 선호 후보자를 뽑으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거대 정당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