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매수인' 내세워 65억원 꿀꺽,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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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임차인 30여명에게 6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사기죄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련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

이들 3명은 컨설팅 법인을 이용해 명의상 매수인(바지 매수인)을 앞세워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세입자 2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65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컨설팅 업체 임원인 A씨와 B씨는 직원들을 통해 '압류가 없는 등 등기부상 문제가 없으나 실거래가와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없고 다수의 갭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수도권 지역 빌라' 등을 찾아 실거래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입한 후 세입자를 모집해 이전 전세보증금을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나머지 금액을 서로 나눠 가졌다.

또 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을 조사해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해 명의신탁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