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간호법 중재안'에 "시간끌기 쇼…원안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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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놓은 소위 중재안은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슨 중재안이라는 말이냐"며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만 계속하려는 거냐"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돕고,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이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밀린 숙제를 풀자는 것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이냐"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원칙대로 국민 염원을 반영해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 남기고 업무 범위 관련 조문에 추가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 짓는 중재안을 내놨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