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막자" "비례대표 줄여야"…여야 이틀째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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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의원 좌석 곳곳이 비어 있다. 2023.04.1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여야가 11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틀째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날(10일) 진행한 첫 토론에서 정치개혁 골든타임이 왔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치신뢰 회복·지역주의 해소·지방소멸 대응 등 여러 관점에서 각자가 진단한 선거제도 개선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에선 비례대표제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비롯해 여야가 선거제 개선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쟁점으로 부각한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제 개선 등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11명, 제1야당인 민주당 15명, 비교섭단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 관련 세 가지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국내 정치지형에 맞게 설계한 선거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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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협력 한 뜻…"위성정당 안 만든다 선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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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전원위를 단순한 말 잔치로 끝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 기회에 질식해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꼭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집권여당을 이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의원정수 줄여야 한다거나 소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단 말씀을 삼가달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위성정당 난립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단 의견에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정치양극화와 극단적 대립만 심화됐다"라며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하면 아바타정당만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개악의 대표사례가 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양당 모두 낯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단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해법은 간단하다. 거대 정당이 국민 앞에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다만 여당은 위성정당 난립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비판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정당 의석 수를 늘려 양당제 폐해를 줄이겠단 논리로 국민 설득해놓고 정작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꼼수를 자행했다"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합집산한 결과가 오늘 아닌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선거제를 논의한다는 게 국민이 볼 때 얼마나 몰염치하고 무양심으로 보이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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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두고선 與 "없애야" vs 野 "늘려야"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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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여야는 비례대표 비율이나 의원정수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은 의원 정수 감축과 함께 비례대표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며 "국회혁신에 대한 약속을 (국회의원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회의원 수라도 대폭 감축하면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감축을 지속 주장해 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비례대표 47석과 지역구를 줄여 1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할 것이고 우리 당에 정식 요청해 내년 총선에서 당론으로 정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한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뜻 받든다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 비례의석을 늘려 비례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당 대표는) 아예 줄이자 한다. 반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전원위의 폭넓은 논의 가로막는 가이드라인"이라며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구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거나 국민 회초리를 함께 맞아가며 변화의 길로 나아갈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정당의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1인 2표제 방식으로 먼저 유권자들이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명부형으로 해당 정당에 선호 후보자를 뽑으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