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양곡관리법 시행 때 쌀 예상 생산량 과다 계상”

농경연 향후 쌀 단수 과다 추정
현정부 밀, 콩 자급률 목표치도 분석에 반영 안돼
왜곡 분석 토대로 거부권 행사 건의는 문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ｔ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내용이다. 

농경연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2023년 533㎏에서 2030년 553㎏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쌀 수요는 지속 감소하면서 2030년 기준 쌀 초과 공급량은 63만ｔ에 이를 것이며, 이를 정부가 매입하는 데 연평균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농경연이 과다 추정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8년 이후 평년 단수는 518㎏에 불과하다”면서 “농경연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553㎏)을 평년(518㎏)보다 35㎏이나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 “농경연은 2023~2030년 평균 단수가 541㎏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1980년 이후 단수가 541㎏을 넘어선 것은 2015년 단 한번뿐이었다”면서 “향후 8년간 연속 대풍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농경연은 이같은 단수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쌀 품종 개량에 따른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정부가 단수가 높다는 이유로 <신동진> <새일미> 등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을 발표한 것을 고려할 때 농경연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평년 단수인 518㎏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2030년 쌀 생산량은 약 361만ｔ으로 농경연 예상치인 385만5000ｔ보다 24만5000ｔ 적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자급률 목표도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밀 자급률은 8%로, 콩은 4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밀은 최소 3만3741㏊, 콩은 1만5076㏊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4만8817㏊의 쌀 재배면적이 밀·콩으로 전환되면 2027년 쌀은 농경연 예측보다 25만2873ｔ 적게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쌀 생산량을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곡된 분석을 한 농경연과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