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15회 국무회의 결과 (4.11)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화요일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무조정실, 제15회 국무회의 결과 (4.11)

먼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언급하면서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여덟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각국의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길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는 6월 2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폐쇄회로TV, CCTV 설치 의무를 어기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 여성가족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4.10)

다음 브리핑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이번 기본 계획은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한 건데요.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려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확대하여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 및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 보조를 위한 생계비 지원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하는데요.

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2021년에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2.1%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서비스도 확대해가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파악 및 소송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합니다.

그동안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구치소에 구속하는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폴리텍대학,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여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출산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생활과 제도 속 차별요소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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