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검토

경찰제도발전위, 추가 논의 거쳐 최종 권고안 포함 예정
경찰대 경위 자동 임관제·로스쿨 등 민간 이탈 등 지적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는 11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경발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 등을 논의했다.

우선 경발위는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돼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구호 요청 대상 기관인 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주취자 인계기관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안건논의에서는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와 관련해 현행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경위 자동임용제도는 치안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6일 출범한 경발위는 오는 6월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다음 회의는 5월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