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관련, 美 “일부 조작” vs 韓 “상당수 조작” 온도차…다른 피해국은?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도청의혹, 123rf.com 자료사진

미국의 1급 기밀문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 국방총장(합참의장)이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동맹국과의 신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의 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언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총장은 이날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에서 연설에 나서 “이번 기밀문서 유출은 미국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보호는 국가적 이익과 연관된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며, 호주도 갈등을 억제하고 관계를 심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연합뉴스

호주가 ‘갈등 억제’를 언급하면서도 ‘정보 보안’을 강조한 데에는 미국과 각별한 안보 네트워크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회원국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과는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을 맺고, 핵추진 잠수함 구축을 포함해 각종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 내부에서는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을 통해 호주의 주요 군사 정보도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정보공유 동맹체 계속 협력”

미국 기밀문건 유출 피해의 당사국 중 하나이자 역시 파이브 아이즈의 네트워크 일원인 캐나다는 해당 사태의 언급을 자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공공안전대변인은 10일 “우리는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에 관해 확인이나 부인 등의 논평은 하지 않는다”면서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와 강력한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미국과 동맹국, 우크라이나군(UAF) 전투력 구축 계획 - 7일(현지시간) 블라인드와 트위터, 포챈(4chan)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국 정부 기밀 문건 여러 쪽이 사진 형태로 유포됐다. 알려진 것만 총 100여쪽에 이르는 문건은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3.4.7 트위터

유출된 문건에는 캐나다가 러시아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올해 초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의 운영을 방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것. 

캐나다 당국은 언급을 자제했지만, 파이브 아이즈 중 일부 국가는 유출 문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브 아이즈의 한 국가 관리는 미국 CNN에 “미국의 유효성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유출 문건을) 평가하는 작업 중”이라면서 “유출된 문건에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도청 피해 국가들의 반응은?

특히 이번에 유출된 기밀문건 안에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도청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어색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과 프랑스‧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도청한 ‘신호정보’(SIGINT‧시긴트) 보고도 포함돼 있다. 신호정보란 미국 정보기관이 전화 통화나 전자메시지를 도·감청해서 수집한 정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미국, 영국, 라트비아의 특수작전 요원 100명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파견대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도청 정보에 대해 부인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외 정보 수집 기관 ‘모사드’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 장악에 맞서는 국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했다는 의혹이 ‘도청 문서’를 통해 제기됐다. 

이스라엘 당국 역시 “모사드와 그 고위 인사들은 시위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모사드 설립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가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정보 진위’와 관련, 한미 온도차 존재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1일 미국 도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왼쪽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오른쪽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그러나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 브리핑에서 “(공개된 문건 중)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비롯해 모든 문건이 유효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이 밝힌 ‘공개된 정보 상당수 위조’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한국산 포탄 지원 발언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문건의 조작 범위를 두고 한국과 미국 간의 온도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